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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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산지 1 로투스 1 일신 1 해마루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하광룡 1 김미경 1 김명근 1 안철현 1 이은경 1 이임수 1 강용현 1 김찬진 1 남광 1 이승관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10, 2013. 3. 26.
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
 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제4항제3호등위헌확인
   도로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

2009년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다5611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78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

2006년

2005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4노3888 판결
  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

2004년

8. 서울중앙지법 2004. 10. 28. 선고 2004고단4648 판결
  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60]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1도6256 판결
  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4.15.(152),842]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98년

10. 수원지법 1998. 10. 1. 선고 97노2325 판결：확정
  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][하집1998-2, 714]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도882 판결
  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8.9.15.(66),2369]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도1587 판결
  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4.4.15.(966),1138]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